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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장벽 '청문회',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는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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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장벽 '청문회', 법무장관 후보 추미애는 넘을 수 있을까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2.3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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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30일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법무부 수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추 후보자로서는 지명 24일 만에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 쉽지 않죠. 티비에서 보이는 인사청문회 현장은 항상 그랬듯, 고함이 난무하고, 물어볼 것도 많고, 대답은 시원하지가 않다.

추미애 후보자는 다섯 차례 당선된 현역 의원이고 당 대표까지 지냈지만 다들 그래왔듯이 청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초반에는 추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정치후원금으로 1억 원의 도서출판비를 지출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추미애 후보는 "자료를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률상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를 발견하긴 어렵지만 노력하겠다" 면서 법적 문제 없이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오늘 청문회에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당대표로써 공천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추 후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공천장에 직인을 찍어줬다며 선거개입 관여 의혹을 제기해왔다.

논문 표절 의혹 역시 넘어갈 수 없다. 2003년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추 후보자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도 거론될 것.

2004년 17대 총선 때 후원회 회계를 맡았던 서 변호사는 추 후보자 낙선 후 남은 정치자금을 보좌진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당은 법원 판단과 달리 퇴직금 지급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내년도 총선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민주당 전(前) 대표이자 중진인 추 의원이 임명되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4·15 총선의 공정한 관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이유때문.

이에따라 추미애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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