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와 가맹사업법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장된 떡볶이를 들고 나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드셔보셨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위원장이 먹어본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떡볶이"라며 "그 내용물을 한번 보시라.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것을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다. 품목을 공개하라는 것 알고 있느냐"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 마진까지 공개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이 "저희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마진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진까지 왜 공개를 하라고 성화냐. 그 시행령은 월권이다"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토론하고 아직도 법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은근슬쩍 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마진까지 전부 공개하라고 하면 월권 아니겠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법으로 시행령을, 원가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국대떡볶이는 서울대점에서 퇴출됐고 병원노조에서 하도 나가라고 성화하고 새로 부임한 위원장은 품목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하겠냐"고 개탄했다.

그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하니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겠느냐"고 두둔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요청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결론을 기다리기도 전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하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으니 이걸 국회에 넘기라"며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에 이 시행령 시행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