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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법무 장관 동생…野 "비정상의 극치" vs 與 "신속한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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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조국 법무 장관 동생…野 "비정상의 극치" vs 與 "신속한 검찰개혁"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10.1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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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야당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진행하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특별한 예외"라고 비판하며 '조국 방탄단', '사기', '아연실색' 등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법관들을 향해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동안 구속심사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정말 특별한 예외"라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슬퍼런 정치보복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적인 법관들, 이제 눈치보지 말고 오직 법대로만 판결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예 대놓고 조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협박 앞에 대한민국 검사들 의연해도 된다"며 "이제 든든한 국민 빽 믿고 사법질서를 계속 지켜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친문(親文)정치세력, 극렬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쫄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핵심은 증거인멸을 이미 했다는 것이다. 브로커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그 다음 증거 인멸하라고 교사까지 했다고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판결 전이라도 구속을 허용한다. 이미 우려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속했다. 아마 전문가들이 어제 많이 웃었을 것이다. 저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며 냉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최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한다"며 "그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이가 많은데 왜 구속했나. 판결 전까지 불구속 수사했어야지. 이렇게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진영논리로 만들어가는 분이 민주당과 친문세력이다"라며 "문 정권은 진영논리로 가서 어물쩍 조국을 지키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사기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국을 빨리 놓으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 기각에 국민들 아연실색한다"며 "그런데 법원의 조국 일가 감싸기가 이뿐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국 부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 이상 기각했고 조국 자택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 거쳐 이뤄진 것이란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의 편향적 좌파이념 코드가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좌경화된 법원 개혁도 필요하단 말이 나온다"며 "친문 좌파 핵심들에게 전부 선전·선동의 도구일 뿐이다. 필요할 때만 앞잡이로 써먹고 버리는 사냥개에 불과하다.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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