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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건립' 文대통령 직접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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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건립' 文대통령 직접 주재 국무회의서 통과
  • 김태오 기자
  • 승인 2019.10.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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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
[ 사진 =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0억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주장한다"면서도 "국정 과제로 추진된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국정 과제에도 들어있다.

2017년 5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의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이란 분류 과제에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 항목이 담겼고, 박 의원은 청와대가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을 비롯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중 이 원장의 보고 횟수는 두 차례다. 

박 의원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해 온 사업임에도 문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대통령이 알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며 "이 사업이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누락 과정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이 첫 사례로, 개관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을 목표로 잡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 대통령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말까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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