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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놓고 '대통령 vs 검찰' 대립…초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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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놓고 '대통령 vs 검찰' 대립…초유의 상황
  • 유가온 기자
  • 승인 2019.09.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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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환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환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벼랑 끝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검찰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검찰은 '하던 대로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 구도에서 '최고 권력자'인 문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 구도로 전환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짧은 입장만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사실상 '법대로 하겠다'고 응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외압'과 다를 게 없다는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의식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야당 의원에게 유출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인권 측면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야당으로 유출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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