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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신고리원전 재개 결정...원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자는 의견 많아

 

공론조사 최종결과 발표하는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재개된다. 공론조사 결과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9.5%가 나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 신고리 5·6호기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은 59.5%다.

건설 중단을 선택한 비율은 40.5%. 건설 재개 응답률이 19%포인트 높은 것. 이번 조사 신뢰 수준은 95%로 오차범위(플러스·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었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차 조사때부터 건설 재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조사를 거듭할 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높아졌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으며,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과정, 그리고 설문조사 등이 이뤄졌다. 

시민참여형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4번에 걸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김위원장은 "최종 조사결과 건설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p를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전 축소, 유지 또는 확대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고 김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다"며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로는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33.1%) 선호도를 보였다고 김위원장은 밝혔다.

이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이며, 각각 27.6%와 25.3%의 비율을 나타냈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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