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EU EPA vs 보호무역주의 확산..."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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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EU EPA vs 보호무역주의 확산..."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 신승한 기자
  • 승인 2017.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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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간의 경제협력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은 치즈와 와인,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고 EU는 일본에게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빅 딜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일-EU EPA가 체결로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8.6%, GDP의 27.8%, 교역의 35.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대EU 수출은 8조 엔(전체 수출의 10.5% 차지), 수입은 8조6000억 엔(전체 수입의 11% 차지)으로 EU는 일본에게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이 되게 된다.

한편 이번 일-EU EPA 타결에 트럼프가 한 몫 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올 연초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merica First' -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며 자국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4년 이상 질질 끌던 협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건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아울러 취임 후, 그동안 EU와 진행해온 '범 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중단한 것도 유럽연합이 일-EU EPA를 서두르게 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과연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 미국 뿐일까?' 'EU는 진정한 자유무역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번 일-EU EPA만 봐도 그렇다. 우리 입장에선 경쟁자인 일본이 유럽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건 걱정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EU입장에선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을 얻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EU에 속한 각 나라의 농축산 관련 기업들은 활기를 띄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셈인 것이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산 자동차 브랜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벤츠, BMW, 아우디, 마세라티, 페라리, 재규어, 레인즈로버, 람보르기니 등 이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은 각 브랜드가 속한 시장이 우리나라나 일본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른 클라스에 있다.

대당 가격이 수억원에 이르는 이들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미 전세계 시장에서 명차 반열에 올라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과 한국산 자동차와 유럽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EU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해 얻는 손실보다 농축산 시장을 개방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다 자신의 잇속부터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결론은 하나다.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 경쟁사-경쟁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이다.

아주 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각 기업들은 그동안의 '복지부동' 자세에서 벗어나 부단한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정부차원의 중장기 육성책 등 국가적인 지원도 필수적일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한데 힘을 모아 전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는 '보호무역'이라는 경제전쟁의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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