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및 기후계획(NECP)’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70 T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을 놓고 비판에 나섰다.

이에대해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발표한 목표 수치가 이중 계산 없이는 산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지난 해에 발표된 NECP 초안에 따르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예상치를 합하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546 TWh로, 이번에 발표한 최종 수치인 570 TWh에는 미달했다.

프랑스 에너지 담당 부처조차도 지난 7월 11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프랑스가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치는 2030년의 총 에너지 생산량 중 41.3% 달한다고 예측해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자 확답을 회피한 바 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프랑스에 2030년까지 총 에너지 생산량 중 44%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프랑스에 요구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42.5%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전기 2024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 많은 국가에서 핵 에너지의 복귀로 2025년에 핵으로부터 전기 생산이 기록적으로 높아져 2021년에 세운 이전 전력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국가에서 핵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조기에 발전소를 폐쇄하더라도 전 세계 핵 발전량은 2026년까지 연평균 3%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프랑스의 유지 관리 작업 완료, 일본의 일부 핵 발전소 재가동, 중국, 인도, 한국,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이다.       

국가별로 젼력 생산중에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전력량(2023년기준)은 미국이  779.19 TWh,로 가장 많고 2위는 중국 406.48 TWh, 3위는 프랑스 323.77TWh, 4위는 러시아 203.96TWh, 5위는 한국 171.64TWh 수으로 높았고, 원전 수의 경우는 프랑스는 56기, 한국은 26기가 가동중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프랑스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NECP 초안에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한 바 있다.

대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탈탄소 에너지 활용목표를 초안에 밝혔다며 집행위의 비판에 대응해왔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목표 수치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종 NECP에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가 삽입됐지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소스별 목표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비공개중이다.

또한 발표된 570 TWh의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는 절대 수치로, 프랑스는 여전히 총 에너지 생산·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원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2040년까지의 EU 목표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을 포함하고자하는 여타 회원국과 더불어 ‘EU 원자력 연합’을 주도 중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