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각국 정부가 진 빚은 유례없는 91조 달러(한화 약 12경 5,807조 원)에 달하며 이는 세계 경제에 거의 맞먹는 규모여서 결국 각국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CNN이 2일 보도했다.

부채 부담은 부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손실 때문에 너무 커져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부유한 경제권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도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선거 해에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간과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는 데 필요한 증세와 감세에 대해 유권자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는 적어도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새로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미국의 '장기적자'를 '긴급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투자자들은 미국 정부 재정의 장기 기록에 대해 오랫동안 불안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와 치솟는 부채 부담은 지금은 중기적 우려에 가깝다."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파이오니어 그룹의 로저 하럼 글로벌 금리담당 이사는 본 사이트 기자에게 말했다.

글로벌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은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인 채권 수익률을 치솟게 했다.

6월 30일 치러지는 1차 조기선거는 시장의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유령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투자자들은 지출과 세수 부족이 커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정부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

더 높은 부채 상환 비용은 주요 공공 서비스 또는 금융 붕괴,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국채 수익률은 모기지 등 다른 부채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을 해칠 수 있다.

금리가 오르고 민간 투자가 줄면서 정부가 경기 하락에 대비해 돈을 빌려줄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미 재무부의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런 데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같은 복지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고통스러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8920억 달러를 이자 지급에 쓰는데, 이는 국방비로 지정된 예산보다 많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의료보험 예산에 가깝다.

국회 재정감독기관인 국회예산청에 따르면 내년에 1조달러가 넘는 돈이 30조달러가 넘는 국채 이자를 내는 데 쓰일 것이며, 국채 자체 금액은 대략 미국 경제 규모에 맞먹는다고 한다.

의회예산처는 불과 10년 뒤 미국의 부채가 GDP의 1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54년에는 부채가 GDP의 166%에 달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정치인들도 4일 대선을 앞두고 타조 전략을 구사했다.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는 이 나라 양대 정당이 나쁜 공공재정 상황에 대해 '침묵적 공모'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빚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들이 허덕이고 있다.독일에서는 채무 상한선을 둘러싼 지속적인 내분으로 이 나라의 3자 연립여당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달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케냐에서는 800억 달러의 부채 부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증세안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로 39명이 숨지자 윌리엄 새모이 루토 대통령은 지난주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조기 선거를 선언하면서 이 나라 금융위기 리스크가 거의 하루아침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유권자들이 지출 증대와 감세에 치우친 포퓰리스트들로 구성된 의회를 선출해 이미 높은 국가 부채와 예산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