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국내외 난제와 도전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이념 갈등, 경제성장률 저하, 성장동력 하락, 기술 경쟁력 약화,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경제·안보적 위기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놓여있다. 강대국 반열에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G7반열 부상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한 발 더 도약할 것인가.
이와 관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른바 ‘5·7·5 경제 비전’을 공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은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간의 목표를 담은 ‘5·7·5 경제 비전’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추세에서 일단 대단히 환영할 사안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단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역동성을 최대한 높히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다만 무늬만 장미빛으로 일각에선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터져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였다.
1인당 GNI는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 진입 후 7년째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 역시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 밀려 수출 순위 역시 8위로 내려앉았다.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정체수준에 머물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부정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
무한 경쟁시대와 국수주의 조류를 맞이해 한국은 선제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으로 국가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6.25전쟁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강의 기적'스토리를 비롯해 세계에 영감을 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들의 고투와 도약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다시 화이팅 코리아를 외쳐야한다.
중산층(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비중은 오랫동안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제 이 정체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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