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주택난이 이민자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보다는 각국 정부가 주택을 증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호주·영국 등이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서 벗어나도록 지난 수십 년간 이민자의 유입이 도움을 줬다.그러나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에서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민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억제되었다.

캐나다와 호주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내국인은 1인당 소득 감소로 생활수준이 떨어졌다. 영국은 지난해 온건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노믹스는 지난해 말 현재 13개 선진국 경제가 1인당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주택난과 관련한 생활비 압박이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예를 들어, 호주는 2022년 6월 이후 약 100만 명 또는 전체 인구의 3.7%를 도입하여 호텔 산업, 노인 간호 및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영국은 거의 전 국민이 고용돼 있지만 우크라이나, 홍콩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브렉시트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 미국의 고용 시장과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한 것은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어 노동력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늘었는데도 주택은 늘지 않고 수급 불균형으로 부동산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240만 명이 캐나다를 찾았지만, 캐나다는 이에 대응할 주택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다. 캐나다의 경험에 따르면 외래 인구가 자국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저하되었다.

지난 1년간 캐나다는 노동인구가 100만 명 늘었고, 노동시장은 32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쳐 실업률을 높이고 청년과 신규이민을 강타했다.

이민에 힘입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이후 23% 확대됐지만 1인당 소득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인구는 약 11% 또는 700만 명 가까이 증가하여 총 인구는 6900만 명이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찬가지로 영국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2023년 영국은 신규 주택이 23만4400채 늘어나는 데 그쳐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

존슨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가지 않았다면 집값은 지금보다 싸졌을 것이고, 아마 매우 저렴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인구 규모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집을 충분히 짓지 못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호주·캐나다 등 경제권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오래 볼수록 이민자 증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기보다는 잠재적 이민자와 기존 인구에게 이민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주택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