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에 목숨도 거는 중국이다. 이번 대만 선거로 중국은 스타일을 구겼다. 친미정부의 재등장으로 친중정부 옹립의 실패,  대만통전 전략의 실패, 소프트파워의 무력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4억의 인민들의 눈도 무섭고 80억 인류의 시선도 부담스러워 가만 있으면 바보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라이칭더 정부 군기잡기는 중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외교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위협(文攻武嚇)”그리고 경제통상 압박이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1) 양안대화 전면 중단으로 신임 라이칭더 정부 정치적 압박

2) 대만지역 군사적 도발 상시화로 대만인의  전쟁 불안감 고조

3) 2013년 체결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대만산 267개품목, 중국산 539개 품목 무관세) 단계적 폐기로 대만에 경제통상압박

4) 대만지지국가들에 대한 정치경제외교적 보복으로 대만의 국제사회 고립유도

1)-4) 단계중 중국은 이미 1-2)번은 선거중에 써먹었지만 약발이 거의 없었다.  반중정서 확산으로 민진당의 승리를 오히려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다음 단계는 경제통상보복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미  대중국 무역상품에 대한 보복과 ECFA 대상 품목(대만산 267개 품목,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조치 철폐등의 경제적 압박을 바로 시작할 가능성을 이내비쳤다.  

중국 상무부는 5월 취임 전까지 핵심인 반도체는 빼고 농수산물, 기계류,자동차부품, 섬유류의 관세면제조치를 중단하는 조치를 검토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반도체 뺀 나머지 품목의 중국의 대중국 군기잡기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만의 대중수출의존도가 46%나되는 상황에서 대중수출규제는 당장 새로인 출범하는 라이칭더 정부에 부담이고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심인 반도체가 빠지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찻잔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대만의 반도체대중수출규제는 이미 2021년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국의 반사적이익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태평양 출입구"와 "반도체"?

중국의 대만경제제재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고 이미 KNOWN FACTOR이다. 미국이 대만을 포기 않는 것도, 중국이 대만 통일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 태평양 지역의 해양패권과 4차산업혁명 주도권싸움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에 둘러싸인 중국은 대만통일은 미국이 장악한 아태지역을 진출하는 중요한 태평양의 출구로서 중요하고 AI전쟁의 핵심 무기인 첨단 반도체는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필수품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도, 대만해협을 장악하고자하는 것도 모두 태평양 바다로 진출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에너지와 물류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필사의 노력이다. 

대만은 중국이 아태지역 해양으로 진출하는 첫번째 출입구확보로서 중요하다. 대만이 뚫리면 우리속의 사자가 탈출하는 것이고 나폴레옹이 말한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꼴이 된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대만출입구가 열리는 것은 틀어 막아야 한다.

첨단 반도체는 미래의 생명줄이다. 미국과 일본이 포기한 첨단반도체생산을 대만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중전쟁이 글로벌공급망전쟁으로 확전되면서 기술이 갑이 아니라 생산이 갑인 시대가 도래했다. 반도체 기술만 있는 미국, 공장만 있는 중국 모두 딜레마다.

대만은 5nm이하 첨단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이고 대만은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공급의 2/3를 차지하는 나라다. 특히 미국은 첨단반도체의 파운드리를 대만에 의지하고 있어 만약 대만의 파운드리 공장이 문제가 되면 미국의 첨단산업이 멈추는 불상사가 생긴다. tsmc의 수익기여도를 보면 중국은 11%, 미국이 68%나 된다.

대만의 반도체공장이 중국의 공격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면 한국의 반도체가 반사적이익을 볼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무력침공은 어렵다. 대만에 대한 불만을 대중국반도체 수출규제로 하면 한국이 반사적 이익을 볼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만 이도 현실성이 없다.

대만의 TSMC의 주요거래선을 보면 2021년 반도체 대중수출규제로 중국의 비중은 2%이하로 추락했다. 지금 2024년에 제재를 할것도 없지만 해도 매출차질은 거의 없다.

또한 지금 TSMC의 주수입과 기술은 7nm이하 첨단반도체 파운드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14nm이하의 첨단반도체는 대중국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선거가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만약 중국의 대만 공격이 발생하면 "대만 문제= 한국의 문제"다? 

미국발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설이 2025년, 2027년, 2035년등 날짜까지 못박아 쏟아지고있다.  중국역시 항상 연두기자회견, 그리고 대만 문제 있을 때마다 대만통일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적은 없다. 대만공격은 바로 미국과 전쟁인데( 대만관계법으로 미국의 자동개입)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으로 겨룰 실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대만과 중국의 군사력을 보면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과 애초부터 게임이 안된다. 그리고 미국 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대만공격시에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예측도 7일~21일 등 다양하지만 만약 전쟁을 한다면 3-4만명이 아니라 30-40만을 투입해 시간을 1/10로 단축하는 속전속결 시나리오가 더 타당해 보인다.

전세계에서 5nm이하 칩을 만들수 있는 나라는 대만 빼고는 한국이다. 또한 유사시에 중국은 대만의 tsmc 공장의 파괴를 통해 미국의 첨단반도체생산을 막으려하지만 한국이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 속전속결의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의 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하는 것이 빠른 전쟁에 대응하는 길이다.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대만을 정복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라면 북한을 동원하든 , 중국이 직접 하든 간에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격과 주한미군에 대한 공격이 미군을 한반도에 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어느 경우에도 한국의 반도체공장과 미군문제는 대만문제와 별개일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 것이다.

<대만 전쟁발발시 미군동원 시나리오와 한반도>

대만해협에서 전쟁발발시 반도체문제를 제외하고 공급망분야에서 한국의 교역 수송로와 물동량에서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다. 대만이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첨단반도체의 경쟁자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날아든 돌맹에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특히 무역이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경제의 구조를 감안하면 대만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일이 될수 있다.

대만선거 이슈를 "6편에 걸쳐 길게 쓴 이유"는 대만 문제와 중국문제는 한국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기경학적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편승한 정서적 판단이나 액션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인식과 냉철한 판단과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병서​

△칭화대 석사.푸단대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반도체IT 애널리스트 17년, 중국경제연구 18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출처 : 뉴스비전e(http://www.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