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구에서는 4억 명이 국경 검문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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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오스트리아와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솅겐 지역 일부 가입의 물꼬를 텄다고 AF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솅겐협약 개요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솅겐협약 가입국 은 총 27개국이다.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몰타·벨기에·스위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크로아티아·헝가리가 포함된다. 

12월 29일 서명된 공동성명은 "불가리아와 터키 국경의 유럽 국경관리국 검문소가 최소 2배로 늘어나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루마니아와 헝가리의 육상 국경 통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유럽연합(EU)법의 완전한 시행을 약속했으며 망명 신청은 이민 도착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양국은 '당장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모든 망명 신청자와 난민 처리'에 착수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아무런 제한 없이' 오스트리아로 갈 수 있다고  공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거부하기로 투표했다.오스트리아는 그 대가로 현재 입장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도 '발효일인 2024년 3월'에 공중이나 해상을 통해 솅겐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육지 국경의 경우 여권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데 국경 검문소 폐지는 '동 조치가 오스트리아의 이민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공동성명은 EU 의장국인 스페인에 전달됐으며 EU의 다른 모든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오스트리아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고 2022년 솅겐 지역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오스트리아가 막았다는 것이다.

솅겐 구에서는 4억 명이 국경 검문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솅겐 지역은 현재 27개 EU회원국 중 23개를 비롯해 인접한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도 포함돼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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