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10대 개혁 일환의 일부
인재 부족으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규정을 완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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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29일 독일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동의했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성명에서 이 패키지가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약 70억 유로(약 76억 달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 각 정당은 최근 몇 달 동안 감세 폭을 놓고 논쟁을 벌여왔고, 독일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은 2022년 말, 2023년 초 경기 침체에 빠졌고 2023년 2분기에는 정체됐다.

독일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전쟁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베를린 밖에서 열린 장관급 행사 첫날 기자회견에서 부진한 성장 수치가 독일 정부의 '공세'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감세는 정부가 제시한 '10개 계획'의 일부"라며 "우리나라의 성장을 자극하고 기업들이 독일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동의한 조치에는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기업이 손실을 쉽게 청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근 실망스러운 수치는 독일이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과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이 2023년 경제위축의 주요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독일의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린드너도 독일이 "큰 개선 잠재력이 있다"며 "표적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독일의 주요 산업 부문은 특히 고통을 느꼈다.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활동의 침체 속에서 독일의 수출은 이미 크게 감소했다.

7월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지난해 정점을 밑돌았지만 여전히 높았다.

전망이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영향력 있는 업계 로비단체인 독일공업연합회는 최근 최근의 위기가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독일 재계가 제기한 우려에는 지속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 번거로운 감독, 숙련된 노동력 부족, 느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포함된다.

독일 정부는 '10개 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는 재생 에너지 생산 능력의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언급되어 있다.

독일은 지난 6월 산업 전반에 걸친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이민 규정을 완화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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