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제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성장 속도는 경제의 강력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과 관료주의로 인하여 감소할 수 있음을 무디스(Moody’s)가 평가하였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경쟁할 때, 의사 결정에 있어 인도의 높은 관료주의는 외국인 직접투자 타깃으로서의 매력을 감소시킬 것입니다.”라고 무디스는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토지 취득 승인, 규제 허기, 면허 취득 및 사업 설정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확식이 부족하면 프로젝트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에 부패를 줄이고, 경제 활동을 장려하며 세금 징수와 행정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노력의 효과에 대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도는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해당 산업 분야의 성장 목표로 삼고 있다. 

무디스는 노동법의 유연성을 높이고 농업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며 인플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이들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이들은 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한편 인도 준비은행은 월요일 월간 회보에서 2023~24년 1분기 인도의 성장은 민간 소비, 농촌 수요의 부활, 투입 비용 압박 완화에 대한 제조업의 새로운 활황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무디스에 따르면 인도는 지역 무역 협정과 관련하여 다자간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들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대부분 은행과 국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무디스는 인도 은행들의 대출 확장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2년 동안 각각 15%씩 대출을 늘릴 수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 대출 기관들의 확장이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