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對러시아 우회로 수출 등 방지안 마련
OFAC는 일부 가상자산 지갑까지 블랙리스트 지정
2차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민감한 이슈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이 제재를 가해온 對러시아 제재방안에 우회로 수출 등 물자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등에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2차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역외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2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OFAC(미국 해외자산통제국)는 일부 가상자산 지갑이 러시아인의 자금 보관ㆍ유출에 활용되면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OFAC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22인을 포함한 100여 개의 기관 리스트를 공개했다.

또한 이더리움 지갑이 52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이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제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제재 대상 품목 교역량 급증 등의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쿠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의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은 대러 제재 강화 차원에서 19일(현지시간) 각각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 전쟁자금 의 주요 소스로 여겨지는 석유, 가스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기업 등 모두 71곳을 블랙리스트(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또 러시아 등에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한 수출 통제 대상에 1224개 유형의 산업 품목도 추가했다.

아예 대러 수출입 통로를 다각적으로 차단시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러시아  정부와  부호들의 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직은   2차제재 대상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차기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이지만 최근 일본 히로시마 G7정상회담과 함께 더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2차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2차제재 부과시 해당국들을 보다 친중, 친러 성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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