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마싱헤 총리가 사임한 후 스리랑카의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채 함정 외교’를 펼쳤다고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보도하였다. 

레드 랜턴 애널리티카(Red Lantern Analytica)는 성명에서 스리랑카의 항구도시인 함반토타와 콜롬보가 100년 동안 중국에 임대되었으며, 중국이 2019년 스리랑카 미상환 외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 두 번째로 큰 대출국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스리랑카는 부실 거버넌스, 투명성 부족, 중국의 부채 함정, 부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국가로서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도서국가의 경기하강 스파이럴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와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2019년 본격적인 경제위기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스리랑카의 부채 부담을 늘리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자 인도는 휘발유 수입에 5억 달러 신용공여와 인도에서 중요한 제품을 수입할 때 10억 달러 신용 공여로 구성된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도움을 줬다고 싱크탱크는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인도는 통화 스와프, 대출 이연, 그리고 다른 크레딧 라인을 통해 24억 달러를 보냈으나, 중국 부채에 굴복한 스리랑카를 구할 수 없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싱크탱크는 스리랑카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대부분 인도에 대한 정치적, 안보적 지렛대를 얻고, 인도양 림을 따라 중국의 확장주의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명에서 “세계 각국은 스리랑카의 몰락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주요 강대국들은 중국 일대일로(BRI)의 확장을 막기 위해 후진국들을 위한 개발 계획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고안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