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29일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향을 받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대책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NHK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참의원으로 송부했다.

참의원이 30일 추경예산안을 승인하고서 일본 국민은 소정 절차를 거친 다음 5월 중으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받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117조엔에 달하며 추가 세출이 일반회계로 25조6914억엔이다.

추경예산안은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질의를 벌인 후 표결에 부처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29일, 30일 질의와 표결을 실시하는 추경예산안은 참의원 본회의가 30일 가결해 성립시킨다.

일본 정부는 애초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3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철회했다.

그 대신 국민 모두에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계상했다. 10만엔 일률 지급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20년도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6조8000조엔에서 8조9000억엔 정도 증액한 25조7000억엔이다.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도 약 108조엔에서 117조엔으로 늘어났다.

가계와 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은 애초 예정한 6조3000억엔에서 15조2000억엔으로 확대했다. 국민 1인당 10만엔씩 나눠주는 비용은 12조9000억엔이 됐다. 당초 수입감소 세대에 지급하는 예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하루라도 일찍 현금을 국민 손에 쥐게 하도록 자치체,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등 정부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은 우편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마이넘버 카드로 활용해 5월 중에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업에는 중소기업 경우 200만엔, 프리랜서를 비롯한 개인 사업주에는 100만엔을 한도로 해서 각각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2조3000억엔으로 대상은 130만 사업자이다. 급부금 사용처는 제한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납세와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로 인한 비용은 260조엔에 이른다.

일본에서 종전 최대 긴급 경제대책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4월 내놓은 것으로 사업 규모가 56조8000억엔, 재정지출이 15조4000억엔이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긴급 경제대책에 투입하는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면서 현금 지급액에 대해선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이번 조치에 대해선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부채를 증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