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주주가 대주주보유 지분만큼의 지분만 행사', '지주사 요건 강화' '경제범죄 처벌 강화' '자사주의결권 제한' '동일가치 동일임금' 등 그간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취지의 정책들 가운데 선택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특히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위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상향 조정은 당장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의무소유지분 강화는 현행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인 (손)자회사 지분율의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의무 보유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향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높여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담과 효과를 고려해 백지화를 선언했다. 현재 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롯데, 기업분할 작업을 마친 현대중공업, 오리온 매일유업 등의 기업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주목된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마친 기업들 역시 국회 계류중인 상법 개정에 맞춰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이에 촉각이 곤두서는 분위기다.
기업들과 증권가는 대체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담은 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경제가 보다 투명지면서 그간 '코리아디스카운트'로 불릴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온 구조가 개혁될 것이라는데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해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의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다른 계열사와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곧바로 시작되기 보다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게 증권가 정보통신업계의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 관련 세 가지 핵심 공약은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스타트업,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기동력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분야인건 맞지만, 일자리창출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당장 새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산업 지원 정책을 당장 내놓기 보다는 이를 위한 정부조직을 정비하는데 우선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혁신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며 '디지털경제부'(가칭)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여러부처에 흩어진 혁신산업 진흥 기능을 모아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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