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일본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좀 더 일찍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과 산업계에서 건의해온 공공데이터 개방과 유사한 건강,의료, 간호데이터 통합 열람등 빅데이터 관련 정책부터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차의 실증테스트를 위한 기반 마련 정책도 담겨 있다. 

기존 정책보다 한층 더 구체적이과 세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아베총리는 제 9회 미래투자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신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 5.0’ 사회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사회적 현상을 감안해 일본 정부는 제조 기술력, 풍부한 데이터 등을 강점으로 다양한 사회현안을 해결하는것을 이번 정책의 초점으로 뒀다는 평가다. 

이번 초안에서 각료회의 통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다. 

일본정부가 청사진으로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건강장수사회, 이동혁명,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핀테크 분야 등이다. 결국 의료, IoT, 자율주행, 핀테크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부분을 중심으로한 공공데이터의 정비다. 정책의 전개 방향은 결국 인재육성 및 제도완화다.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일본정부는 곳곳에 흩어져있는 건강 의료 간호 데이터를 통합 열람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0년 가동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격진료 및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 개발 실용화한다는 전략이다.

의료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도 검토중이다.

특히 주목되는게 로봇에 공을 들여온 일본의 특징이 의료에도 속속 도입된다는 점이다.

간호로봇 도입 촉진을 위해 일본정부는 도입 분야,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법안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 간호의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혁명 실현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 선도

4차산업혁명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첨예한게 자율주행트럭 군집주행 테스트다. 일본정부는 이번 정책 계획에서  2020년 고속도로주행 을 통해 2022년 상용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도로테스트를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2020년까지 드론의 화물배송 실현하기 위해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조종사 등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 활용하며 공유영역 확대해 고정밀 입체지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정부 역시 3m단위로 하늘길을 정밀하게 구분할수 있도록 추진중인것과 비교할만한다. 이외, 5G서비스 , 자동차보안 강화 및 국제표준 등도 이번 정책에 담았다. 

이외 주목받는 분야가 핀테크다. 

일본 정부는 외부사업자가 은행시스템에 접속할수 있는 오픈 API를 3년내 80개은행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기록 채권발행과 블록체인 시스템 원활화를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밝혔다. 

한편 이번 일본정부의 정책수립은 일주요 선진국(미국‧유럽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범정부차원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산업 관련 의견수립과 전개의 방향에 있어서도, 일본정부가 먼저 그려놓은 밑그림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