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증가를 늦추기 위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뮬러 캐나다 이민장관은 전화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수년간 대학을 통해 교육받은 노동연령의 이민자들을 데려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졸업 후 체류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생활비 상승, 주택 공급 부족, 실업률 상승으로 민원이 쇄도하자 트뤼도 총리는 부담을 느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초 유학생 수를 줄이고 물가상승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학생비자 발급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해 올해 학생비자 발급이 지난해 43만7000장보다 현저히 적은 30만 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외국인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대학교육을 마친 뒤 졸업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런 비자 소지자는 빠르게 늘어 2022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4년 전보다 78% 늘어난다. 이민 당국은 졸업 후 캐나다에 남아 일할 외국인 학생 수를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밀러는 "한계선이나 통제 없이 외국에서 (이민을) 계속 데려오는 논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을 감안해 졸업 후 비자 발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와 재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전체 인구의 7%에 육박하는 임시 체류 인원을 5%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