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6만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
소형 보트로 영국해협 건너는 이주민,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지난해에 비해 프랑스에서 영국 해협을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수는 감소했지만, 2023년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를 보였다고 유로저널이 21일 보도했다.
프프랑스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이민자 수는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2만9090명이다.
2022년에는 4만5755명의 이주민이 영국 해협을 건너와 2018년 수치 수집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리시 수낙 총리는 영국으로 오는 '배를 멈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2020년 이후 총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추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64명의 이주민이 영국 해협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사망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최소한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경우, 2023년 첫 9개월 동안 6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망명을 신청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8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망명을 요청했고 그중 소형 보트 도착은 그 중 약 45%를 차지했다.
부양 가족을 포함해 연간 신청자 수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의 분쟁을 피해 사람들이 탈출한 2002년 약 103,000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그 후 청구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2만2600건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에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그 숫자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첫 9개월 동안 가장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7001명이 왔다.
이어 이란에서 5200명이 왔으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에는 알바니아인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부양가족을 포함해 거의 16,000명에 달했다. 대부분(67%)이 소형 보트를 타고 도착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영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은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는 우크라이나 가족 계획과 우크라이나 주택 계획의 두 가지가 있다. 12월 11일 현재 195,0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영국에 도착했다.
일부 이민자들은 자신의 주장이 고려될 때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국 시스템의 지연으로 인해 16만5000건 이상의 청구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락 총리는 2023년 말까지 오래된 청구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한 사건은 아직도 1만8000건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민 청구가 처리되는 동안 사람들은 일할 수 없지만 12개월 후에는 영국 부족 직업 목록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호텔에 머물고 있어 하루에 총 80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도싯 주 포틀랜드의 비비 스톡홀름 바지선에는 약 300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으며 2023년 12월 망명 신청자 1명이 바지선에서 사망했다.
영국 정부는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전 군사 기지도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영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영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023년 9월까지 실패한 망명 신청자의 귀환은 5,284건이었는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두 배 수치이다.
2023년 9월 귀환 신고의 대부분(69%)은 자발적이었고 28%는 강제였다.
실패한 망명 신청자 중 훨씬 적은 비율(3%)이 영국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출국했다.
202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귀국한 알바니아인의 수가 2,749명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내무부는 2020년 이후 알바니아계가 아닌 소형 보트 이주민 408명만이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2월 10일 기준으로 EU 국가(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해상 도착하는 사람은 249,272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에 도착한 사람의 수는 2015년에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때 10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었고, 대다수는 시리아 분쟁을 피해 왔다.
2022년 영국은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에 이어 망명 신청자 수가 다섯 번째로 많았다.
21만7735 건의 신청을 받은 독일은 EU 내 최초 망명 신청의 4분의 1을 받았다.
이어 프랑스(137,510)가 두 번째로 많았고, 스페인(116,135), 오스트리아(106,380)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영국 당국은 18,699건의 망명 신청에 대해 초기 결정을 내렸고 그 중 1만4211건(76%)을 승인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9만7540건의 망명 결정을 내렸고 50% 이상을 승인했다.
영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는 12만9735건의 결정을 내렸고, 또한 50% 이상을 승인했다.
차승민 기자 차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