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이탈리아의 공공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의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집을 개조하는 이탈리아인들에게 110%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

이러한  슈퍼 보너스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이탈리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광란의 주택 개조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공 재정 지출을 급증시켰고 멜로니는 총 비용을 약 1400억 유로로 추정했습니다.

슈퍼 보너스의 거센 비판론자인 그는 지난해 취임 후 이 계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멜로니는 최근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그 수치 자체가 문제를 말해준다.의료 시스템, 교육, 연금에서 나오는 1400억 유로의 구멍은 제2의 거처와 심지어 성을 보수하는 데 쓰인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4.5%였지만 멜로니 내각이 오늘 채택한 재정 틀에서는 5.3%로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24년 적자 목표를 GDP 대비 3.7%에서 4.3%로 높였다.

정부는 또한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유로존의 다른 나라들의 더 광범위한 어려움과 ECB의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을  상승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리아의 올해 GDP 성장률을 당초 1%로 예상했던 0.8%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5%에서 1.2%로 낮췄다.

GDP 성장과 적자 전망 수정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재정 틀을 새롭게 바꾸는 것으로 내년 예산의 큰 배경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멜로니가 이끄는 3당 우파연합은 세계 시장에 재정규율을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감세 공약 이행을 위한 고군분투에 직면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최근 ECB의 금리 인상으로 이탈리아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42%를 넘는 150억 유로의 추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적 오성운동당이 이끌었던 지난 연립정부에서 시작된 '슈퍼 보너스' 프로그램은 지출을 늘려 현 정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다른 사업을 할 재정 여지를 거의 갖지 못하게 했다고 조르제티는 말했다.

정부가 맞닥뜨린 각종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는 투자자들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