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정족수 100)은 29일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을 위한 무력행사 승인 결의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66대 3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앞으로 두 결의의 무효화를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두 결의는 이라크에서의 미군 활동의 법적 근거가 돼 왔지만 종전 후 장기간이 지나도 무효화되지 않아 좀비로 전락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군의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며 무효화를 지지하고 있다.

무효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쿠웨이트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인정한 91년 1월 결의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받은 후세인 정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인정한 2002년 10월 결의이다.

걸프전 이후에도 후세인 정권과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이라크전쟁 이후 치안이 악화돼 미군 주둔이 장기화된 점 등을 배경으로 대규모 전투가 끝난 뒤에도 미군 작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지됐다.

2002년 결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 소탕작전(2014년)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정부의 군사조직 혁명수비대 대외부대사령관 암살작전(2020년)에서도 법적 근거 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의회 내에는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전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무효화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군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군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위해 2500여명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2021년 이후 주둔 미군이 이란 주축의 무장세력으로부터 로켓탄이나 무인기 공격을 받는 사례가 최소 83건 발생했으며 공화당 일부는 이란 주축의 세력을 공격하는 근거로 결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9월 911테러 이후 채택된 무력행사 승인 결의는 유효해 미군 대테러 작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