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 정보 감시 기관, 마이크로소프트에 벌금 부과
프랑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6,000만 유로(원화 약 81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개인 정보 감시 기관(이하 ‘CNIL’)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에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쿠키 광고를 노출한 혐의에 대해 6천만 유로(원화 약 816억 원)를 부과했다.
CNIL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Bing)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온라인 탐색을 추적하는 데이터 파일을 거부하는 것보다 쉽게 수락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광고 목적의 쿠키 2개 등에 따라 해당 벌금을 부과했다.
CNIL은 “쿠키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는 것은 프랑스 개인과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쿠키 관련 위반으로 CNIL은 구글에 1억 5,000만 유로(원화 약 2,039억), 페이스북에는 6,000만 유로(원화 약 816억)를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쿠키 관련해 CNIL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8년 유럽 연합(이하 EU)이 정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LG, 삼성과 같은 국내 글로벌 기업들뿐만이 아닌 4차 산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려는 기업들은 EU의 GDPR과 같이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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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