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덧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선 8기 시작 후 지역주민들은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들에 대해 일을 잘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와 설렘속에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8기 시작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민들이 뽑아준 결과에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시절의 모습과 당선 후 지자체장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필자는 화장실 갈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한결 같아야 한다는 글을 선거기간중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후보시절에는 무슨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것 처럼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한표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은 어느 덧 사라지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마음과 민심은 어느 순간 변화되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핸드폰 바탕 화면에 "초심을 잃지말자"라는 글귀를 새기고 자신의 행동을 항상 뒤돌아 본다고 합니다. 

혹 자신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민원 공무원들을 막무가내로 대하거나 갑질을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겸양의 덕을 지닌 지방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어떤 지방의원은 지역 민원문제를 담당 공무원에게 호통을 치거나 나무라는 식의 갑질로 눈총을 받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후보시절에는 부재중 전화에도 꼬박꼬박 잊지않고 전화을 주던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자말자 부터 안면을 싹 바꾸고 언제 알고지냈는 양 무시하는 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마치 소설속의 "완장"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필시 필자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경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초심을 잃지말자"라는 글귀를 마음에 새기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섬김의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르게되면 당연히 "마음은 원이로되 생각은 뜻대로 되지않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은 지역주민들에게 잘 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은 체감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과 진실은 반드시 통하는 법입니다. 

필자는 금번 6.1지방선거에 당선되고 어느 덧 6개월이 접어들은 현재의 이 싯점에 당선자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당신들이 후보시절에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의 "초심"을 지금도 변치않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화장실 갈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똑 같은지 꼭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자에게 댓글로 표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선거에 한번 당선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 4년동안은 그 지위와 자격 신분이 유지됩니다. 

필자는 선거에 당선된 지도자들이 자신의 뒤를 한번쯤 뒤돌아보고 지역민들을 위한  "초심을 잃지말자"는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지역주민들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하는 대표자리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필자는 그동안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인.허가 내기가 가장 까다롭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의 글을 자주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필자는 어제 올려드린 글에서 임실군청의 정일범팀장을 비롯한 적극행정 공무원 몇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한 사례를 통하여 일선에서 적용하고 원가절감과 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지역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자주 글을 올리는 대한방적 부지의 자광그룹이 2조 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건설 한다는 발표가 어느 덧 5년여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5넌동안 토지 매입비및 운영비로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았지만 한치 앞도 전진하지 못한체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 의지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할 수도 또는 하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민선 7기 김승수 시장의 소신없는 나약함은 눈치보기 회피용으로 흐르다가 처음 들어보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결국 찬.반 갈등을 부추기더니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입김만 세어지게 하고 찬.반 갈등 요인만 남긴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에서 2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여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2천만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데 "왜 그리 말도많고 방해도 많은지 찬성하는 많은 시민들은 화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명분으로 반대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익이 남지않고 비젼없는 사업에 절대 투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폭리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폭리를 취할경우에는 얼마든지 나중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적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회 환원을 통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임기 초부터 상생을 강조하며 대한방적 부지에 200층초고층이라도 허가 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 200층을 허가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쳐보겠다 하는 의지의 발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계의 경제질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원.부자재 상승. 환율폭등 등은 내년 경기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당첨만되면 마치 로또복권 당첨된양 좋아하는 모습이 불과 올해 초였고 신규 아파트 단지 분양사무소에는 수백 수천명이 청약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효자 수출품목인 반도체 마저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 미국의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외시장 악화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환율이 5.7%까지 상승하는 고환율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트 거래는 절벽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3~5억원이 빠지는 가격으로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건설업이 부진하게 되면 건설업에서 나오는 고용효과 뿐 아니라 연관 사업까지 타격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 일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라 생각하여 대통령주재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한 대책을 논의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작게는 우리 전북 경제에도 먹거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주의는 전북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적 부지의 자광 그룹에서 계획하고 있는 익스트림 타워와 컨벤션. 백화점.호텔. 아파트 등의 프로젝트는 어느 덧 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주시는 서두르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4년으로 잡았을 때 5년이 흐른 지금의 전주는 랜드마크가 되어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치앞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작금의 국내및 세계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건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당초 2조5천억 투자계획은 모든 에너지와 원.부자재 인건비 환율상승등으로 적어도 1조가 추가된 3조5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 2조 5천억원이면 사업이 완성될 프로젝트가 1조원이 추가된 3조 5천억원이 소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및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자동 할매곰탕 부지의 아파트 사업도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문제가 발생되고 모든 민원문제를 사업주가 해결하기전까지는 전주시의 인.허가는 "요지부동"인바 결국 아파트 분양시기를 놓치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부자재값으로 사업주는 적자가 불을보듯 뻔할 것입니다. 

사업은 "타이밍" 입니다. 전주시의 비 협조로 분양 타이밍을 놓친결과 기업은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전주시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간다는 것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무사안일 주의의 공무원들이 참으로 밉기만 합니다. 

필자는 지난 글에 충남 당진시에 3만평의 토지를 소유한 효사랑병원의 박진상 원장이 제2의 아마존 사업을 계획하고 문의를 하였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진상 원장의 계획을 구두로 들은 당진시 공무원들은 사전에 모악산에 위치한 아마존 사업장을 둘러보고 가슴이 설레었다 합니다. 

이렇게 좋은 대형 문화 위락시설이 우리 당진시에 들어오게 된다면 고용창출및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거라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윽고 당진시에 약속된 날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 약속시간이 되어 방문하자 담당직원은 반갑게 인사를 건너며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실로 안내 하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상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20여명의 당진 시청 공무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해 주는 것 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안내된 의자에 착석하여 앉았습니다. 

탁자위에는 다과와 따뜻한 우롱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한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진시에 농촌 휴양시설을 계획하시고 멀리  전주에서 오신 ○○○원장을 소개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담당 직원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를 소개합니다.
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문화관광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교통과장, 하수과장 등등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20여명의 해당 과장들의 소개를 일일이 마치자 다음은 우리 당진시  홍보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미 과장들의 탁자앞에는 부서와 이름이 붙어있었지만 한분한분 성의있는 태도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당진 시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 과장들이 모두 모여 부서별 협조사항과 용도변경등에 대하여 원 스톱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 해 주려는 의지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주시를 예로 들어보고 먼저 도로과를 방문하였다치면 진입로를 내기위해서는 토목설계 건축설계 형질변경등을 시작으로 인.허가를 내기위해서는 20여개의 인.허가 부서를 모두 돌아 허가 받는데 적어도 1년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민원문제도 담당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 해결하는데 전주시는 무조건 사업주가 해결하지 못하면 상기 효자동 할매곰탕 부지의 예처럼 4년이고 5년이고 한치앞을 나가지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주는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게되고 토지 매입비와 이주비로 이미 수백억원을 지급한 금융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웬만한 재정의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인.허가가 나오기전에 부도를 먼저 맞이해야 하는 서글픈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행정의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의 사업 성패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적기에 완공을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에 달려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벌써 준공되고 입주하는 시기인반면 우리 지역 전주는 첫 삽은 커녕 민원 문제 해결하고 오세요ᆢ! 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 끝입니다. 

민원문제도 법에서 꼭 인.허가 과정중 처리해야 하는 필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구 도로를 폐쇠하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준다는데 그문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를 구해오라는 전주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5년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서기관에게 문의결과 인.허가 내는데 아무런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유독 전주시만은 민원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5년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하여 시장 직속의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전담할 계획인바 대한방적부지의 자광그룹이 계획한 익스트림타워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적 부지 할매곰탕 부지등 현안 문제들에대한 전주시의 앞으로의 행보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것은 필자가 적극행정의 칭찬 공무원으로 소개한 전성일 팀장과 추진력있는 김문기과장을 전진 배치 했다는 것에 대하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달라진 모습을 67만 전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대형건물등에 야간 LED 불빛을 이용한 역동성있고 밝고 활기찬 도시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전주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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