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박진)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2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 수렴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의견 수렴 기간에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IRA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을 공제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 전기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유예 기간(올해 12월) 이후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국산 전기차 아이오닉5(현대자동차)와 EV6(기아자동차) 등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 

임 대변인은 "향후 우리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경제계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24일, 현지시간) IRA에 대해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입법이란 그런 것이며,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고려해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