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대규모의 근로자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보니 농촌의 들판과 밭 그리고 농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필리핀 딸락시에서는 1,000여명의 대규모 현지 주민들이 흰 마스크와 흰 팻말을 각자 손에들고 대형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모두 한글로 씌여진 글씨에는 "우리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데모를 벌였습니다. 

딸락시는 강원도 양구와 협정을 맺고 농촌마을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계절 근로자였으나 코로나 19로 2년동안 한국에 건너갈 기회가 막히자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다"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놀면 놀았지 힘든 일은 절대 못한다" 는 식인데 그 옛날 못 살던 시대를 생각해볼 때 격세지감을 새삼 느낌니다. 

농촌 인건비가 최근 3~4만원 더 올랐지만 인력이 없다보니 공무원들이 일손돕기를 나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농촌 일손돕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당과 봉사 학점 인정까지 해 주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는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위 3D 업종에 속해있는 회사마다 일손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 수당을 비롯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으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되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수당등이 나오다보니 수급이 끊기는 것을 염려하여 일부러 일하지 않는 공짜인생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짜는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꿈을 잃게 만듭니다. 

자동차끼리 약간의 접촉만 있어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눕습니다. 일단 차량 접촉만 되었다하면 멀쩡해도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면 보험사에서 하루만 입원하여도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로 살짝 스치기만 하여도 무조건 병원에 눕는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공짜에 길들여지다보니 일부러 접촉사고를 유도하기도 하고 누군가 살짝 받아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만 하면 상대보험사에서 챙겨주고 개인 보험의 일당보상금과 차량까지 깔끔하게 도색까지 해주고 렌트카까지 탈 수 있으니  그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금을 수년째 꼬박꼬박 내면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나 또 어떤 사람은 상습적인 진료와 병원입원으로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이 해당되는 도수치료 비용을 병원에서 일부러 유도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왠만한 사람들은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병원 쇼핑이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작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샐러리맨들은 왠 만큼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눈치보느라 입원은 생각도 하지 못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접촉 사고로 기본 2주 진단만 나와도 최고 약170여 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전체적인 자동차보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정형외과 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보험회사의 강력한 나이롱 환자 수시단속과 입원병실 확인점검을 하다보니 병원 자체적으로 왠만한 환자는 입원을 시키지 않고 통원 치료를 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방병원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교통사고 입원 환자를 환영하다보니 대부분의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들은 한방병원을 선호하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반 사회적인 문제나 병폐가 무분별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안을 만들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 접촉환자인 경우 특별한 골절이 없고 걸어다닐 수만 있으면 병원에 절대 입원을 시키지 못하는 법안을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안만 통과시켜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험료는 엄청난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보상금도 받고 개인 사보험의 혜택과 회사에서도 합법적으로 병가를 낼 수 있으니 그동안 얼마나 큰 혜택을 누려겠습니까?

결국 그 당사자는 자신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달콤한 게으름에 길들여 질 것 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력한 제재나 법으로 법제화 한다면 보험재정을 튼튼이 할 수 있으며 일부 상습범들의 게으름과 나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것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최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 취업 지원 강화 방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지침의 내용은 실업 인정 차수별 재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강화와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한 달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만 1조150억원입니다.천문학적인 금액이 반복적인 급여자와 장기수급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것은 다반사고 실업급여 기간까지는 먹고놀려고 하는 마음이 다분합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화 모니터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구직활동 중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 급여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쓰고 제도적인 보완책만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짜는 마치 마약과 같이 정신을 게으르게 하고 황폐화시키며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전 저의 지인은 공직을 퇴직하였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잠시 쉴만도 한데 아파트 경비로 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일할 나이라고 자신에 대해 엄격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짜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공짜복지. 공짜현금 지원금. 공짜코로나 치료.공짜교육등 공짜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서로가 적다고 더 많이달라고 아우성입니다.물가와 금리 환율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 마련을 위한 대출금은 금리인상으로 쌓여가고 영끌해 주식투자한 젊은이들은 패닉상태에 삐질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어려운 경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서로 오려고 시위와 데모까지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언제부터 3D업종을 기피하고 편하고 자유로운 일만 선택하려 했단 말입니까?

아직도 주위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음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세계사를 보아도 땀 흘리지 않고 공짜에 취한나라는 모두 공짜때문에 망했습니다.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교육은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두가 무상 교육이었습니다.그런 아르헨티나가 9번채 국가 디폴트로 연명하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와 유럽의 문화 출발지이고 서방세계 정신의 발상지이자 자존심이었던 그리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최대한 늘려서 실업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그리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재임시 받던 월급의 95%를 또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교육은 대학까지 모두 공짜였습니다.대학을 졸업하여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들은 졸업을 미루고 계속 학교에 남아있고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공짜에 못 견디고 국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국가가 부도난 그리스는 EU연합과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국민의 생명을 연명하였습니다. 

또한 항구를 중국에 팔아먹고 아름다운 섬들도 팔아 먹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정치인과 지도자의 선심성 공짜 정책으로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지만 금 모으기로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국가의 선심성 공짜정책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가 국가부도를 경험하였고 국민은 가난 해 졌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아옹다옹 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금에 째째하거나 실업급여에 목 매달지 않는 당당한 선진 시민으로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아야 할 것 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