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없이는 국내총생산 5.5% 달성 가능성 낮아
5G, 인공지능 및 데이터에 초점 맞춘 새로운 인프라 확장 시도
경제 성장 목표 달성 위해 특별국채 발행 요구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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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5000억 위안(약 746억 9000만 원) 규모의 국가 인프라 펀드를 3분기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하였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부동산 시장, 낮은 소비 지출, 그리고 코로나 감염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 경제 성장의 역풍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광범위한 봉쇄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로부터의 느린 경제 회복을 시작했다.

중국이 최근 몇 주 동안 수많은 경제 지원책을 공개했지만, 올해 공식 국내총생산 목표인 5.5%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이전 정책들을 일소하고, 대형 프로젝트 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은행이 8000억 위안의 신규 신용할당과 3000억 위안의 금융채권을 약속하는 등 인프라 건설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중앙은행들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수출업체들은 잠재적으로 급격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높은 원자재 가격, 공급망 장애 또한 세계 경제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세계적인 가격 압박 요인이 올해 말 중국 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통제되고 있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공항의 수익률이 낮아진 가운데 중국은 5G, 인공지능 및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고문들은 대형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에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중앙은행 정책보좌관 왕 이밍은 지난 6월 말 한 포럼에서 “중국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적자 확대나 특별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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