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평가그룹 피치는 마르코스 주니어의 차기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게 선거운동 중에 약속한 쌀 관세법 개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조언했다. 

필리핀은 현금 운용이 부족한 정부이며, 대규모 예산 적자와 높은 부채로 씨름하는 시기에 쌀 관세법 개정이 수입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자는 지난 달 킬로당 20페소에서 30페소까지 쌀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필리핀의 농민들이 더 높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그의 목표이다. 

이러한 그의 계획에는 쌀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법을 조정하여 '쌀 수입에 대한 필리핀의 과도한 의존도를 중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필리핀은 쌀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으로 쌀 수입 관련 관세법을 제정하였으며, 쌀 수입 한도를 해제한 바 있다. 

필리핀 관세청 보고에 따르면 2021년 쌀 수입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피치는 그간 두테르테 행정부가 시행해 온 세재 개혁을 철회할 경우 필리핀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투가 자긍 등급인 BBB로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리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정부가 해외에서 차관을 유치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외국계 투자자들의 유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필리핀의 쌀 자급률은 85%에 불과했으며, 전체 쌀 공급량의 1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피치는 "새 정부가 선거 캠페인 당시 제시한 대로 쌀 관세법을 개정하면 쌀 수입이 억제되면서 쌀값은 더 상승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은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 쌀 관세법이 유지된다면 마르코스가 제안한 쌀 값 안정 대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쌀 수입 관련 관세법이 갖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번에 퇴임하는 필리핀의 경제기획부의 칼 켄드릭 추아 장관은 현행 법을 계숙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