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회의와 정치 협상 회의)에서 주 ‘2.5일 휴가제’가 재조명되었다. 

올해 중국 내 양회 기간, 민진중앙(民进中央)에서 《전염병 상시화 방역 배경하의 문화관광산업 향상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다. 문화관광업계는 유행이 문화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 고급 여행자 소비를 중국 순환 소비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 여행 장소의 시설들을 정비하고 정보 디지털화를 가속하여 관련 여행 패키지 제도를 장려했다. 

이처럼 짧고 가벼운 여행이 주목받는 추세에 맞춰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여건이 맞는 지역에는 주 2.5일 휴가 소비를 적극 권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톈진 시 위원회 부주위원 김영위(金永伟) 원장은 “기관 사업장이 먼저 유급 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대외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주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업 현황에 따라 근로자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사실 ‘2.5 휴가제’는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8월 국무원 판공청은 관광 투자와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내고 금요일 오후와 주말을 결합한 2.5일 휴가 모델을 처음 권장했다. 이후 중국의 10여 개 성에서 2.5일 휴가를 장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이미 4.5일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후 난징(南京)에서 신소비를 육성. 야간 경제 브랜드 구축과 주 2.5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각 기업은 생산과 경영을 충족하는 선에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주 0.5일씩 추가 휴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조건부 사업장의 주 2.5일 휴무제 시행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消费券)이나 ‘금요일 오후 관광지 입장료 반값’같은 부대 정책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2.5일 탄력 휴가제의 핵심은 휴일이 아닌 소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인사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업 내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중국의 법정 근로시간 표준을 더욱 단축하는 것은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력 수준의 향상을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 발전수준과 기업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형세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 경영 압력을 증가시키고, 비교적인 고용 비용과 부담을 가져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부는 현행 근로시간제도와 기준은 중국의 인구, 취업, 경제발전 수준, 인민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건강권과 쉴 권리, 일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