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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히든카드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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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히든카드 꺼내들었다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1.01.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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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6개월 기한으로 이뤄졌고,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당정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있었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투자자 등의 공매도에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바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보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명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전문가들이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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