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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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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전문투자자에 한해 허용 검토"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2.1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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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내년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 전문투자자에게만 먼저 공매도를 허용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곳이 없어 공매도를 하지 못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한 방안이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공매도를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는 정보력이 약해 공매도 투자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전문투자자에게 먼저 주식 대차 서비스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은 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불법 공매도 시 형사처벌을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대차 정보 보관 의무화 5년,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법 등을 비롯해 시장조성자제도 악용 등도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막는 것은 어렵고 사후 적발을 통한 징계로 불법 공매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준비하는 개인대차시장 활성화 정책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그간 기관과 외국인이 99%로, 개인은 시장 참여가 적었지만 앞으로 시장이 열리게 되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이를 중개하면서 대차이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직접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것 외에도 간접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단순히 공매도 폐지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공매도 제도를 활용해 유용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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