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의 '셧다운'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본격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단어를 11차례 언급하며 경제 활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시 국정 운영의 중심을 '방역'에 실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수출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 개선 흐름을 살려 경제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지난 10월부터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또 최근의 주식시장 상승세와 관련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면서 전문가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목소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3단계 격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한 것도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되, 3단계 '마지막 카드' 접근에는 신중론을 보인 대목으로 풀이됐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는 K-방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장·영화관·PC방·미용실·백화점 등 전국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선제적 진단 검사로 하루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3단계 격상을 위한 예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수출 등 거시 경제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살릴 수 있는 경제 흐름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장기화로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 등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생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공정 목소리도 염두에 둔 듯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주당에서 발의한,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어려울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