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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조두순은 대상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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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조두순은 대상자 아냐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0.0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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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제도가 2011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50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실제 집행 받은 사람은 49명인 것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해당 조치의 대상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올해 12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7월이기 때문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한편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 건수는 20110건이었으나 20121건을 시작으로 20138, 201411, 2015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하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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