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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코로나19 방역 협력' 꺼낸 文, 북한 반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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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코로나19 방역 협력' 꺼낸 文, 북한 반응할까?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9.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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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매개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환기했다. 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이라는 기존 '한반도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의 이행 전망에 대한 질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하노이 노딜'로 이어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4차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평화 경제론' 등 기존 대북 메시지를 되풀이했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속 다른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문 대통령의 안보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전통적 군사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북한을 다자협력의 틀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코로나19를 매개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아 다자협력의 틀로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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