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매개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환기했다. 이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이라는 기존 '한반도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의 이행 전망에 대한 질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하노이 노딜'로 이어다. 이후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4차 유엔총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평화 경제론' 등 기존 대북 메시지를 되풀이했지만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오히려 4·27 판문점 선언 속 다른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 문 대통령의 안보 개념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앞에서 국제사회가 전통적 군사 안보가 아닌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북한을 다자협력의 틀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새롭게 제안했다. 코로나19를 매개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아 다자협력의 틀로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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