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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간간부 인사’, 주류 교체 본격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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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간간부 인사’, 주류 교체 본격 시작되나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8.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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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립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 단행될 전망인 검찰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내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검사급 자리를 축소하는 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라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반부패·강력부 산하 선임기획관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처럼 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직제를 개편하고, 기존 대검 중간간부까지 대거 교체한다면 노골적인 윤 총장 무력화란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7일 추 장관이 고위간부급 인사를 발표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친정권 인사들로 평가되는 검사들이 주요직을 차지한 형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에 충성한 검사는 포상을 받고 말 안 듣는 검사는 유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간부급 인사는 전초작업이었고, 진짜 작업은 중간간부급 인사다라는 말이 돌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검 형사들과 검사들의 운명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 1·3차장 자리는 앞선 고위간부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도 공석이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또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의 인사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흐름에 따른다면 1·3차장 자리도 친정부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과 그동안 주요수사에 발맞춰온 인사들을 대거 교체함으로 윤 총장은 더욱 고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법무부의 주요 보직 공모 절차 일주일 뒤 단행됐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행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르면 이달 20일쯤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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