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과 일부 언론의 주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는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등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원의 수사, 법무부 및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진상조사 등의 재조사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운을 띄운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검찰 등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재조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현재로서 법무부는 어떤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재조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착수 여부 등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을 근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의 조작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낸 기자들은 한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언급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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