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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사실일까...김태년,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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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압수사' 사실일까...김태년,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5.2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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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비망록을 살펴보면 한씨는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써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며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2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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