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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살얼음판에 봄바람 부나...1단계 무역합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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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살얼음판에 봄바람 부나...1단계 무역합의 서명
  • 이현섭 기자
  • 승인 2020.01.16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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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31조 6000억 원)어치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마침내 봄바람이 부는 듯하다. 미중은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마침내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언한지 넉달만의 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협상대표 류허 부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8개 부문에 대한 합의로 이뤄진 미중 무역전쟁 휴전협정인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추가 관세계획은 철회하고, 중국제품 1200억달러어치에 매겼던 15% 관세를 절반으로 낮춘 7.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 2000억달러어치를 사들이고,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시장을 비롯한 중국 시장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해제 반대급부로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고,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외환보유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통상현안 핵심이었던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 국영기업 특혜 문제 등 중국이 특히 껄끄러워하는 문제는 2단계 협상 과제로 미뤄뒀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 구매 약속을 합의문에 포함시켜 핵심 지지층인 농민표를 다시 흡수하며 11월 재선가도에 청신호를 켤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문제 등 핵심현안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단계 무역합의'로 미뤄졌다.

하지만 1차 무역합의 서명 후 트럼프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류허 부총리를 통해 "미중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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