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한국과 미국이 17일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돌입했다. 사실상 연내 마지막 회의인데, 양국 이견이 커, 협상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37분 5차 회의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양측은 점심 식사를 위한 별도 휴식 시간 없이 5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며, 이날 오후 4시께 회의를 종료했다. 대표단은 18일 둘째날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약 2주 만에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9월부터 서울과 미국 하와이, 워싱턴 등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으며, 지난 11월 3차 회의 이후 2주 간격으로 일정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SMA 항목에 역외훈련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SMA에서 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 관련 3가지 항목 내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미국 측 대표단은 지난 11월 3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예정된 일정을 조기 종료하며 협상을 파행시키기도 했다.

다만 미국 측이 제시하는 숫자가 터무니없이 과하다는 한국 여론을 고려해 미국 대표단은 요구안을 일부 수정해 협상 테이블에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은 이후 협상 절차와 연말 연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상반기에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지난 3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오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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