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지난 10일 본회의는 고성으로 얼룩졌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됐다.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수차례 진행됐지만 한국당이 예산 삭감 규모와 세부 내역에 이견을 보여 합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2020년도 예산안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 규모다. 정부 원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등이 증액됐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4+1 불법’, ‘날치기 예산 불법’ 등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었는데 완전히 순서를 바꿨다"며 "처리 과정상 절름발이, 날치기에다 법적 근거 없이 몸통만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는 국민에게 '세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해찬 "한국당 빼고 선거법 등 협상 돌입"...황교안, "반민주 2대 악법 막겠다."
- 공수처법, 오늘 0시 국회 본회의 부의돼...격렬한 여야대치
- "정신나간짓" 정의당,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본회의 불참석'
- 황교안, 단식 8일 째 건강악화로 쓰러져 '단식 중단 결정'
- "용산 미군 기지 주민 품으로"...반환 절차 시작
- "이낙연 총리 후임"에 정세균 유력... 靑, 다음주 발표
- 임한솔, '선택적 알츠하이머 앓는 전두환, 12.12 쿠데타 자축'
- 한국당 필리버스터, '4+1 협의체'에 맞설 것
- 이낙연 국무총리, 北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팔로우 논란
- 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하겠다”
- 욕설, 침, 머리채 잡고.. '아수라장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
- 한국당 맹렬 공격...'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마침내 국회 통과
-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