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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가 난무하는 시대, 해결방안 안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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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가 난무하는 시대, 해결방안 안나오나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2.0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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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부산 한 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데 이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문의 A씨는 모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간호사 B씨와 마주쳤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대학병원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병원의 여자 의료인들은 동료 직원의 범행이 알려지자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시설 내 몰래카메라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

지난해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는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15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산하 병원에선 한 30대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실과 간호사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2012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가 촬영한 불법 영상만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공중 화장실을 비롯한 몰카 설치 위험성이 높은 특별구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탐지 장비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정기적 점검이 이뤄지는 곳은 여성안심화장실 스티커가 붙어있다.

문제는 수법이 가지각색이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행법이 더욱 강화돼야하며, 적극적인 법안 시행과 점검이 필요할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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