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CC는 지난달 22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중싱통신)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날 광둥성 선전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CC가 화웨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에 어긋난다”면서 “FCC를 상대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15일 미 정부는 지난 5월 15일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파나소닉·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영국은 아직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화웨이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화웨이를 상대로 한)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면서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치는 우리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행보이자 재판으로 입법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가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 배제를 시사하자 화웨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가 가장 많이 공을 들여온 시장이고, 화웨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4일(현지시간) “안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정보를 공유하는 서방 5개국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며 화웨이를 영국의 5G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영국에게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미국이 강하게 영국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영국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부는 유럽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게 돼 있다.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IT전쟁도 마찬가지다.
유럽 중에서도 영국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이 선택하면 유럽도 따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영국 총리가 화웨이를 5G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시사함에 따라 화웨이는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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