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에 이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적된 경영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가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무책임한 정책과 무책임한 경영의 종착점은 결국 전기료 인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퍼주기 복지와 추진 사업 지원 외압에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이고, 전기차 충전, 주택용 절전 등 각종 할인을 지원하던 한전의 여력이 결국 고갈된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권의 정책과 무책임한 공공기관 코드사장의 경영이 최악의 역(逆) 시너지를 발휘해 올 상반기에는 약 1조 원의 영업 손실마저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들의 자산을 앗아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과 기업의 전기세 부담증가가 전기료 인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책을 한 김종갑 한전 사장은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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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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