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한다.

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에 이은 네 번째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이 국제도산사건의 허브가 될것으로 사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서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을 비롯해 도산 분야 전문 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회생법원에 배치됐다. 전체 법관 수는 전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30명)보다 5명 많은 35명으로 구성됐다.

옛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은 이처럼 인력을 늘렸을 뿐 아니라,  조직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때보다 세분화하면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높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없던 채권조사확정·부인청구를 담당하는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전담 재판부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제2편 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제4편 개인회생) 등 모든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채권조사확정 및 부인 청구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법인 회생 사건은 채권조사확정재판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사건은 본안 재판부에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채권 조사를 맡을 인력이 부족했던 그간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