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정치/정책
서울시-식약처, 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업소 155개소 적발...234명 형사입건
무허가 제조 ‘의료용자기발생기’와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원료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광고 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을 섞어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먼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32개 업소는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의료기기 주요품목을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등을 위반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면서,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icon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icon식약처 "추석 성수 식품 제조·판매사 3029곳 점검... 179곳 적발" icon문체부 "황석영 · 김미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직접 조사 신청" icon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착수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icon공정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줄고 비중은 높아져... 삼성·SK·현대차 부품 수직계열화가 주 원인" icon국내 연구진, 전통식품으로부터 프로바이오틱스 발굴 및 소재화 기술 개발법 찾다 icon공정위, 대기업집단 친족분리 회사 감시 강화...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 icon김영주 고용부 장관, 의정부 아파트신축공사 크레인전도 사고현장 방문...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 추진 icon금융사 법위반시 과태료 높아지고 과징금은 3단계로 차별화...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icon국민연금 수령액 52만원에 불과 소식에 네티즌 분노...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icon10/11자 데스킹 요망- IMF · ADB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 지속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와 중장기 로드맵 절실 icon류영진 식약처장,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수액세트 생산시설 점검 icon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기업 제 3자뇌물 iconIBK기업은행, '네네치킨' 운영 혜인푸드와 동반성장 협력대출 업무협약 체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