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수령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소식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달에 받는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52만 3천원이었다. 17년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는데도 말이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 mih1****  '연금이란 명목하에 돈 빼아가고 나중에 돈 없으면 못준다고 하는 국민연금 -- 이 강도질 하려고 국민연금 지급은 정부가 죽어도 법적으로 보장 못해 준다고 버티는 것'     ▲voli**** '초기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려고 대체율이 70%이하로는 안떨어진다 정부가 책임진다고 사기치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giry**** 리먼사태때 거의 날려먹더니 이재용이 삼성물산으로 돈빼먹으니 이모양이지     ▲y73b****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정치인 배불리지 말고 국민연금 제대로 운용해 국민에게 돌려달라' 

과거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국민연금 운영방법과, 국민연금 도입하던 때와는 달리 수급액이 턱없이 적은 것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실 지난 1988년 1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이후 기금고갈이 우려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 2008년 50%로 낮아지더니 매년 0.5%P 떨어지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매월 내는 납입금을 높이더라도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급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tjfd**** 국민연금으로 공무원들 노후 뒷바라지만하는꼴. 힘들게 넣으면 뭐하나 그러니 빈부격차가 더 많이 생기지     ▲sull****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하라!     ▲poko**** 공무원,교육자,군인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연금은 분리해서 편을가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제는 각종연금을 1개로 통합해서 낸만큼 차등없이 공평 지급해라

실제로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2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인 ‘공제연금’을 직장근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하기로 하고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미국(연방), 스위스 등 선진국 다수 국가들도 각 나라별로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우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선택한 것이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지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을 추진하긴 했지만, 결국 결론을 짓지 못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을 통해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선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가장 먼저 가입자들의 월 불입액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가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입액이 더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그동안 나라가 내주는 정부부담금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연금 가입자의 불입액과 수급액의 균형을 맞추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작업이 쉽진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입액이 더 커지는 쪽의 부담을 기업과 정부가 적당히 나눠 지원하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토론과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가입자와 공무원연금가입자, 기업과 정부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연금제도의 대통합과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일반연금 가입자던 공무원연금 가입자던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