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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4,800여개의 본사, 70만여개의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한편,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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