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독일 의회가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증오 발언과 명예 훼손, 기타 불법적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페이스북과 구글 등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불법이 명백한 콘텐츠를 24시간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대상 콘텐츠에는 증오 발언, 명예훼손과 함께 인격 모독, 종교 모독, 프라이버시 위반 등도 포함되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5천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독일이 이처럼 강한 수위의 타율 규제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해당 업계와 합의한 자율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다.

독일 법무부가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30일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후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